카지노 합법화 나선 태국 정부

27일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태국·일본·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카지노 산업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국 재무부는 최근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과 관련해 실시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국민 80%가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조성하려는 엔터테인먼트 단지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태국은 그동안 정부가 통제해온 경마와 복권을 제외하면 도박 행위가 불법이었지만 패통탄 총리 내각에서 카지노 합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켓, 파타야, 치앙마이, 끄라비, 창이랑 등 5곳 유명 관광지에 복합리조트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태국 여당 푸어타이당은 카지노 복합단지가 매년 2000억 바트(약 7조8000억원)의 세수와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친중 정책을 펼치는 태국이 중국 VIP 확보를 위해 카지노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는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김현주 영남이공대학교 카지노서베일런스 전공 교수는 "우리나라가 카지노가 18개나 있음에도 카지노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행산업으로 묶여 항상 규제 대상이 된다"며 "일본까지 카지노 산업을 하게 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오픈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좋고 정책적으로는 관광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 공익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산업의 관점으로 접근해 규제는 풀되, 이익금을 공익 목적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