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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풀린 강원랜드 규제 완화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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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랜드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사행산업 규제를 풀었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리조트 전환을 선언한 강원랜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총 매출액은 연간 1조 5천억 원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3%는 정선이나 영월, 태백, 삼척 등 인근 폐광지역에 기금으로 제공합니다.



설립 이후 20년 넘게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에 내놓은 기금은 2조 5천억 원 규모.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 역시 지역 주민입니다.


탄광산업 몰락 이후 강원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남부 폐광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물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도박 중독 같은 사회 문제나 도시 이미지 하락, 상대적으로 비싼 물가 등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사행산업 부작용인데, 정부는 그래서 강원랜드에 여러 규제 장벽을 세웠습니다.


일정 범위 매출만 허용하는 '매출 총량제'나 영업시간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인터넷이나 해외 원정 도박 등 여러 이유로 강원랜드 방문객이 점차 줄었습니다.


동남아나 일본 등 주변 곳곳에서는 카지노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원랜드 규제를 일부나마 걷어낸 이유입니다.


이번 조치로 일단 카지노 영업장 규모 자체가 훨씬 커집니다.


좁고 열악해 이용객 불만이 잦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됩니다.


카지노 테이블과 슬롯머신도 대폭 늘립니다.


외국인 전용공간 베팅 한도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행 규정상 카지노 출입은 한 달에 절반인 보름만 가능한데, 이 기준을 기존 날짜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강원랜드는 공연장, 수영장 같은 비 카지노 부문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천 명 신규 고용과 2조 5천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행산업 이미지를 희석하고 온 가족이 찾는 복합리조트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카지노라는 점에서 국민 반감은 여전합니다.


사행산업 규제를 풀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강원랜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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